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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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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률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4년
1989년
14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122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26;공1989.5.1.(847),61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17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72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66;공1988.1.1.(815),11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20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25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30;공1985.12.1.(765),149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1982년
23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65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)][공1982.11.15.(692),96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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